1-2. 소방기본법 시행령

1-2. 소방기본법 시행령

1. 국고보조의 대상 및 기준 (기본령 2조)

1) 국고보조의 대상

① 소방활동장비와설비의 구입 및 설치
→ 소방자동차
→ 소방 헬리콥터 · 소방정
→ 소방전용통신설비 · 전산설비
→ 방화복

▷ 국고보조 : 국가가 소방장비의 구입 등 시, 도의 소방 업무에 필요한 경비의 일부를 보조

▷ 소방정 : 화재진압 목적으로 바다나 강에서 운영되는 화재진압용 특수선(Fire Boat)

② 소방관서용 청사

2) 소방활동장비 및 설비의 종류와 규격 : 행정안전부령

3) 대상사업의 기준보조율 : '보조금관리에 관한 법률 시행령' 에 따름

2. 소방활동구역 출입자 (기본령 8조)

① 소유자, 관리자 또는 점유자
② 전기, 가스, 수도, 통신, 교통의 업무에 종사하는 자로서 원활한 소방활동을 위하여 필요한 자
③ 의사, 간호사 그 박의 구조, 구급업무에 종사하는 자
④ 취재인력 등 보도업무에 종사하는 자
⑤ 수사업무에 종사하는 자
⑥ 소방대장이 소방활동을 위하여 출입을 허가한 자

▷ 소방활동구역 : 화재, 재난, 재해, 그 밖의 위급한 상황이 발생한 현장에 정하는 구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