5-3.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- 일반 취급소, 안전거리, 위험물제조소의 표지, 게시판 설치기준, 방유제의 용량, 보유공지, 거리, 용량, 온도, 위험물의 혼재기준
1. 자체소방대의 설치제외 대상인 일반 취급소(위험물 규칙 73조)▷ 자체소방대의 설치 : 광산안전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일반 취급소 ㉠ 보일러, 버너로 위험물을 소비하는 일반취급소 ㉡ 이동저장탱크에 위험물을 주입하는 일반취급소 ㉢ 용기에 위험물을 옮겨담는 일반취급소 ㉣ 유압장치, 윤활유순환장치로 위험물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 ㉤ 광산안전법의 적용을 받는 일반취급소2. 위험물제조소의 안전거리(위험물 규칙[별표4])▷ 안전거리 : 건축물의 외벽 또는 이에 상당하는 인공구조물의 외측으로부터 해당 제조소의 외벽 또는 이에 상당하는 인공구조물의 외측까지의 수평거리 3. 위험물제조소의 표지(위험물 규칙[별표4])㉠ 한 변의 길이가 0.3m 이상, 다른 한 변의 길이가 0.6m 이상인 직사각형일 것 ㉡ 바탕은 백색으..
2025. 6. 3.
5-1. 위험물안전관리법 - 위험물, 제조소, 과징금, 위험물 안전관리자, 벌칙
1. 위험물1) 위험물의 저장, 운반, 취급에 대한 적용 제외(위험물법 3조) : 항공기, 선박, 철도(기차), 궤도 ※ 소방대상물 : 건축물, 차량, 선박(매어둔 것), 선박건조구조물, 인공구조물, 물건, 산림 2) 위험물( 위험물법 4,5 조) → 지정수량 미만인 위험물의 저장, 취급 : 시, 도의 조례 → 위험물의 임시저장기간 : 90일 이내2. 제조소1) 제조소 등의 설치허가(위험물법 6조) → 설치허가자 : 시,도지사 → 설치허가 제외장소 * 주택의 난방시설(공동주택의 중앙난방시설은 제외)을 위한 저장소 또는 취급소 * 지정수량 20배 이하의 농예용, 축산용, 수산용 난방시설 또는 건조시설의 저장소 → 제조소 등의 변경신고 : 변경하고자 하는 날의 1일 전까지 2) 제조소 등의 시설기준(위험물법..
2025. 6. 3.
4-3.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- 소방시설업, 공사 및 공사감리자, 공사감리원, 실무교육, 시공능력평가의 산정식
1. 소방시설업(공사업규칙 3,4,6,7조) 2. 공사 및 공사감리자1) 소방시설공사(공사업규칙 12조) → 착공, 변경신고처리 : 2일 이내 → 중요사항 변경시의 신고 : 30일 이내 2) 소방공사감리자(공사업규칙 15조) → 지정, 변경신고처리 : 2일 이내 → 변경서류 제출 : 30일 이내 3. 공사감리원1) 소방공사감리원의 세부배치기준(공사업규칙 16조) → 일반공사감리대상 : 주 1회 이상 방문감리 / 담당감리현장 5개 이하로서 연면적 총합계 10만㎡ 이하 2) 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 통보(공사업규칙 17조) → 통보대상 : 소방본부장, 소방서장 → 통보일 : 배치일로부터 7일 이내 ▷ 소방시설업 등록신청 자산평가액, 기업진단보고서 : 신청일 90일 이내에 작성한 것 ▷ 소방시설업 : 소방시설설..
2025. 6. 2.
